대통령령

제5조 (보조 신청)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지구의 소재,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사업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