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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조의1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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