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16조 (벌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