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5.8>

제29조 (청문)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1.7.25, 2021.6.15>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제14조(제8조의2제1항 후단,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목등록의 취소
3.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5d0b4a7
2024-02-06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0b2a17
2023-10-24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7c92044
2023-07-25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751b5b6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타법개정) @c42f0e7
2021-11-30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28ddad
2021-06-15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f031876
2020-02-1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aa25df2
2018-12-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3fd9e66
2017-10-31 법률: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83087f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