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9조의3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