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보상금 지급 및 이의신청)

농어업재해대책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할 보상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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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e9d2b0
2025-04-22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bf3d1ae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64489e4
2023-10-24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8657b0d
2022-06-10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949db9
2021-04-13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6862158
2019-08-27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fb0ec23
2017-11-28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11a3b4e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타법개정) @097feec
2017-03-21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fd81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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