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11조의4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농어업재해보험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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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84d516e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f50a3f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b230419
2023-10-3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ce74ad2
2023-03-2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723891
2021-11-30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663c96f
2020-12-0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3c28a7
2020-05-26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15f0033
2020-03-2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3cac39c
2020-02-1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53f3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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