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2 (실태조사)

농어업재해보험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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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84d516e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f50a3f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b230419
2023-10-3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ce74ad2
2023-03-2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723891
2021-11-30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663c96f
2020-12-0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3c28a7
2020-05-26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15f0033
2020-03-2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3cac39c
2020-02-1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53f3f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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