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중보건의사 <개정 2012.10.22>

제9조의1 (신분 상실 및 박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른다.
2.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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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643c3f
2024-02-20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8623afe
2021-08-1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7b418b
2021-07-27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68545c1
2016-05-29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075aa2
2016-02-03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08833cf
2014-01-28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029f5a
2013-06-04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7c4b317
2012-12-11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6824c11
2012-10-22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f10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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