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20조의1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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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6ab09b
2013-03-23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c698bb4
2008-02-29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bd02aba
2007-12-2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1505e16
2005-10-06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938728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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