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6ab09b
2013-03-23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c698bb4
2008-02-29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bd02aba
2007-12-21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1505e16
2005-10-06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938728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