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제23조 (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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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28f00a
2023-07-1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e4df
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925523
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f4b3f3
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307772
2016-02-03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5177afc
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141af
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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