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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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28f00a -
2023-07-1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e4df -
2018-12-1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925523 -
2017-03-21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f4b3f3 -
2016-05-29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307772 -
2016-02-03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5177afc -
2015-06-22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6141af -
2015-01-28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d3b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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