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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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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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