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개정 2015.6.22>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①** 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ㆍ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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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c110876
2025-07-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624f80
2024-10-22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782d536
2023-10-2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3e3a24
2022-01-04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6ee725b
2020-12-0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타법개정) @ed1b5f7
2020-02-1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1dd208f
2019-01-15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9ae7be7
2018-09-18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0b25f1a
2018-02-21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f1a34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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