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제19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e2fe3
2019-08-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76ed3
2018-09-18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757d2
2017-03-21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8127c
2016-12-27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00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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