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농업협동조합법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1.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3. 설립 후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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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f4b2c
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2022-12-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01ba26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aeec18
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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