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 (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농업협동조합법

**①**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며,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2. 그 밖에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합 중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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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2024-09-2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f4b2c
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2022-12-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01ba26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2020-12-2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058272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aeec18
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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