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개정 2014.3.11>

제9조 (파산 신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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