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존립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