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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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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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