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31조의2 (실태조사)

농지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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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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