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농지법

**①**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현재 조문(제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