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뇌연구 촉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1f63ac1
2024-02-1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912f81f
2023-10-3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5c67cf6
2022-01-1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135a4ea
2021-12-2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d9203bc
2020-12-08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e2fb23d
2017-07-26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7ad60bc
2014-11-19 법률: 뇌연구 촉진법 (타법개정) @a03a188
2013-03-23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0136015
2011-07-21 법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 @fc53227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