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문화가족지원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5.1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d00e52
2025-10-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23ca22
2020-05-19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1dac6fb
2017-12-1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f411cc
2017-03-2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169178
2016-03-0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7e70ae2
2015-12-2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6bd23b
2015-12-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f2a984
2013-08-1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5207be
2013-03-2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83c25a8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