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dd00e52
2025-10-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723ca22
2020-05-19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1dac6fb
2017-12-1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9f411cc
2017-03-2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169178
2016-03-0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7e70ae2
2015-12-22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f6bd23b
2015-12-01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f2a984
2013-08-1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35207be
2013-03-23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타법개정) @83c25a8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