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4.1.21>

제27조 (벌칙)

담배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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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82369e7
2025-10-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d9a1d8
2020-06-0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a5c704d
2020-03-3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4bb42e8
2017-07-26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0ce5e1
2016-03-02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9d6ae08
2014-11-19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4a7ed9
2014-01-21 법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e8e85a4
2013-03-23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0f523c0
2012-06-01 법률: 담배사업법 (타법개정) @9486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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