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81조 (비용의 상환)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위탁회사는 신탁업자가 신탁업무를 처리할 때 정당하게 지출한 모든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신탁업자가 과실 없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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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6d93f60
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b771493
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a4560c
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ee4a2e
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de18b7
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cca8f5
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594ef7
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8a6f97f
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5f77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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