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신탁계약의 효력 <개정 2011.5.30>

제83조 (공탁금)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물상담보를 소멸하게 하였거나 그 가격을 감소하게 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위탁회사 또는 집회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회사가 공탁금에 질권(質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질권은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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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6d93f60
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b771493
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a4560c
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ee4a2e
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de18b7
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cca8f5
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594ef7
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8a6f97f
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5f77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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