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제40조의8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