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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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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선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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