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36조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4d9b51
2025-03-25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c9f39
2024-10-2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1735a4
2023-08-1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c01d2
2023-03-28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a4ec1
2021-04-01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b7ce3e
2020-05-26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d71021
2020-03-24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1e4267
2019-04-02 법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d361504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