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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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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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