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8조의6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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