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9조의12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1.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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