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79조의1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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