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준공검사ㆍ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f8069
2025-04-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b9324e
2024-01-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6d0630
2024-01-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025ec
2023-08-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f35ae
2023-06-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f4eca
2023-04-18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2022-11-15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8ebe
2022-06-10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fed76c
2020-12-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abd62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