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부담금의 감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7.4.20, 2012.4.27, 2014.2.5, 2015.12.28,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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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f8069
2025-04-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b9324e
2024-01-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6d0630
2024-01-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025ec
2023-08-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f35ae
2023-06-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f4eca
2023-04-18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2022-11-15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8ebe
2022-06-10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fed76c
2020-12-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ab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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