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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9조의10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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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대책지구 현황
가. 광역교통 현황
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2. 특별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결과
3. 특별대책지구 해제 사유

**②** 법 제7조의13제2항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특별대책지구의 명칭ㆍ위치
2. 특별대책지구의 해제일
3. 특별대책지구의 해제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5.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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