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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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ef8069
2025-04-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b9324e
2024-01-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6d0630
2024-01-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3025ec
2023-08-16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cf35ae
2023-06-09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f4eca
2023-04-18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81e821
2022-11-15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8ebe
2022-06-10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fed76c
2020-12-22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3ab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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