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3, 2018.12.24, 2025.1.21>

**②** 삭제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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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30e0
2025-01-21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f4ca4
2023-09-1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62bf1
2022-01-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13f50
2020-12-2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17594
2020-06-09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ca23ef
2020-03-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69a1b
2020-02-0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55724
2018-12-24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17a5
2017-07-26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20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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