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대한민국예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8-0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d3d7904
2021-05-18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397bdab
2019-11-2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fab8a53
2011-04-1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7d2c409
2008-02-29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5783fe6
2005-03-24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a3a7dab
1996-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831f032
1993-03-06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1776047
1989-12-30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타법개정) @857aa2c
1988-12-31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d8e19c4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