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대한민국예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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