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대상 국가와 정무(政務) 관계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0-03-31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87710ff
2018-12-2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32c1203
2013-03-23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타법개정) @d5bb0d7
2011-07-14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fe7dff3
2010-03-17 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 @1079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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