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감독)

대한석탄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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