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6조 (납부금의 산출방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