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7조 (상각액)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