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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29조 (댐사용권의 성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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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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