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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28조 (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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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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