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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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02f17
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e6508
2025-10-01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4a9ea
2025-03-25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abde4
2024-01-30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037d9
2022-12-2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068d1
2021-06-15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d0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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